[G20]G2 정상, 서울서 환율 그랜드바게닝 이루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환율분쟁(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가치 절상에 따른 보호무역조치와 갈등)을 촉발시킨 당사자로 지목된 미국과 경상수지 불균형(경상수지의 과도한 흑자와 과도한 적자)문제를 야기시킨 중국, 세계 경제 패권을 양분하는 G2(주요 2개국) 정상이 11일 개막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는다. 경제규모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지만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위에 후진타오 주석을 선정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위로 내려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12일 예정된 서울선언의 20%공백인 환율문제를 논의한다. 8일부터 이어진 20개국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는 이날까지 금융안전망, 개발의제, 국제통화기구 개혁 등을 포함해 서울선언 초안문 전체의 80%가 합의된 상황. 그러나 경쟁적인 환율개입 자제촤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는 각국이 밤샘회의를 거듭해 왔음에도 이견차가 커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사실상 환율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여 美中간에 그랜드바게닝(Grand Bargaining,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국은 최근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공급(대규모 양적완화조치) 이후 각 국의 반발을 우려해 그간 제시해온 경상수지의 흑자,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접고 '경상수지 조기경보체제'로 선회한 상황이다. 저평가된 위안화를 사실상 고정시키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중국은 최근 예금, 대출금리 인상에 이어 이달 16일부터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은행이 갖고 있어야 할 현금비율)을 0.5%포인트 인상키로 하면서, 사실상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10일 저녁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귀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결정적인 환율이 균형성장의 기초" "서울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된다" "불균형 해소가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어느 일개 국가가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회복이라는 우리의 공동목표를 이뤄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수출의존형 국가들이 통화 평가절하 기조에서 선회해 시장결정적 환율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막대한 흑자를 내는 중국을 그대로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은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위안회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이라는 직접적 카드를 쓰는 대신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상을 유도한 최근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 자신의 말을 지킨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후 주석은 환율에 대해서는 협력하겠지만 위안화 절상은 없다고 단언해왔다. 후 주석은 서울로 입국하기 전인 10일 중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이 위안화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엄청난 압력 속에 위안화 개혁을 추진해 부분적으로 세계 경기 회복에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든 국가가 자국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글로벌 공조 수위는 한층 높이고 다른 국가와의 차이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국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가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과 브라질은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재무차관, 셰르파(교섭대표) 회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조치와 미국, 중국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난에 가까울 정도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서울에 오기 전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해 초래된 환율 갈등과 미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비난하면서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