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검찰,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치 하고 있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0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11명의 동료 의원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우리 모두가 현실을 피해 가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원경찰의 처우와 관련, "그 분들의 급여가 초봉 90만원에서 30년을 근무해도 최대 200만원으로, 그런 분들이 로비 좀 했다고 그제 죄인가"라며 "(법 개정으로) 15년 이상 근무해야 그때부터 겨우 4만원 올라가고, (정년도)고작 1년 더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대변자를 찾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아니냐"며 "검찰이 만약 청목회 건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힘 센 자만 살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청목회가 익명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상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의 경우 익명으로 내도 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기부자 명단까지 제출 한 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좋은 일에도 쓰라는 의미에서 기부하는 마음이 정치 자금 후원의 기본 동기"라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정치를 짓밟는 검찰에 또 다른 권력이나 사회적 편견에 감연히 맞서야 한다"며 "11명의 동료의원에게 보람을 찾아 주자.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자"고 호소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