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급식-복지예산 실태 조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10일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어려운 계층은 국가가 100% 지원하는 만큼 일관되게 급식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이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밀어붙여 예산편성도 어렵고 실제로 필요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도시빈민특위를 만들어 도시빈민층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도시의 빈민층 문제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한나라당이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