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에 필요한 자금은" 연구 돌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통일재원 및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에 돌입한다.

통일부는 10일 "조달청에 통일재원 및 3대 공동체 통일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등 정책연구 ▲공론화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는 이 가운데 정책연구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의뢰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공론화 부문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달청에 연구용역 입찰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정책연구 점검단을 구성해 책임수행기관들의 연구에 대해 내년 2월 중간보고를 받고 상반기까지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8월부터 운영된 `통일세 추진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통일미래와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일세 논의를 주도하는 첫 걸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단 추진단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하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집행률과는 상관없이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6월말까지 9조 949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5조 5436억원이다. 2000년 81%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6년 37%,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1991년부터 연간 남는 금액을 적립했더라면 4조 4054억이라는 통일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지난달 21일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에 총 38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권구훈 골드먼 삭스 상무는 지난 9월 1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세금으로 통일비용을 조달하는 것은 복지보조 분야로 한정하고 통일후 대북투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상무는 또 "막대한 재원을 걷어 연금처럼 묶어두는 것보다는 조세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길러 놓았다가 필요할 때 걷어 쓰는 것이 좋다"면서 "재정준칙으로 세금상한선을 만들어 통일세부과의 여유분을 남겨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 간 1조304억달러(국민총생산.GDP 대비 6.86%), 2035년 통일이 되면 1조 7126억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통일 후 남측 국민들이 바이 코리안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가경제는 10년 간 매년 GDP 대비 11.2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통일의 비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