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지분확대에 걸맞는 역할을

[아시아경제 ]1997년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를 'IMF 위기'라고 잘못 부르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 그만큼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나 IMF가 요구한 혹독한 이행 조건이 뇌리에 박혀 그럴 것이다. 그 IMF에서 한국의 지분율(쿼터)이 1.41%에서 1.80%로 높아졌다. 순위도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가 발언권도 높아졌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를 IMF가 5일 집행이사회에서 그대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012년 187개 회원국이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승인될 IMF의 이 같은 지분율 조정은 선진국들의 몫 6%를 신흥국으로 지분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이 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신흥국들은 높였다. 중국은 4.0%에서 6.39%로 높아지면서 미국 일본에 이어 6위에서 3위로 껑충 올라갔고 러시아, 인도, 브라질도 모두 10위권에 진입했다. 미국의 지분율은 17.67%에서 17.41%로 축소됐지만 실질적인 거부권 지분인 15%선 이상을 유지, IMF 내에 최대 영향력 국가로 계속 남게 됐다.

이 같은 조정은 브레튼우즈 체제로 1945년 출범한 IMF가 65년만에 최대의 개혁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달라진 국가 간의 경제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BRICs)국가의 지분 합계가 15%에 육박해 앞으로 일부 개발도상국 지원을 받는다면 미국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기능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IMF는 가맹국이 금융위기를 겪을 경우 돈을 빌려주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IMF에 대한 발언권이 높아진 만큼 국제 금융질서 수립과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출자 한도 증액에 협조하는 등 경제력에 걸맞은 처신도 요구된다.

다른 부문보다 낙후되고 국제화가 덜 된 국내 금융을 선진화시켜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 외환위기 당시 미국 주도의 IMF가 너무 가혹한 이행조건을 요구해 성토 대상이 됐던 점을 교훈삼아서 IMF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간 균형된 목소리를 내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