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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김황식 총리 "한미 FTA 재협상, 있을 수 없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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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논란과 관련, "한국정부는 현재로든, 앞으로든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양측에서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박주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체결된 한미 FTA 협정은 그대로 이행돼야 하고 협정 내용의 수정이나 재협상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10월26일 통상장관간 협의를 시작으로 양국간 실무협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협상이나 수정은 원칙적으로 없다. 한국 정부는 본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없다. 실무 협의는 양국의 상황변화를 감안해 한미 FTA를 어떻게 하면 진전시킬 수 있을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자동차, 쇠고기, 섬유 분야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 정부는 지금 체결된 협정을 그대로 간다는 게 원칙이다. 현재로서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무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초기 단계이고 내용이 아직은 성숙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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