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FTA만이 살길...“뒤쳐지면 죽는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아시아 각국들이 다자간·양자간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협력에 뒤쳐지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일본은 농업 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태평양 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방침이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5일 내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제 동반자 협정(EPA) 기본 지침’에 TPP 참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3일부터 개최되는 요코하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

일본은 TPP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2조4000억~3조2000억엔(GDP 대비 0.48~0.65%P)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앞서 25일 인도와 EPA를 체결했다. FTA에서 한국에 뒤쳐져 있다는 불안감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4년간 지지부진했던 인도와의 EPA를 서둘러 체결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교역에서 일본과 FTA를 맺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경우 35.5%에 달한다. 또한 상반기 일본-중국 교역 규모는 1760억달러로, 일본-인도 교역규모 77억달러의 20배를 훌쩍 넘고 있다.

올해 차이완(중국-대만 EPA)· 차세안(중국-아세안 FTA) 시대를 열어젖힌 중국은 TPP 참여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미 FTA를 통해 쏠쏠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올 초 발효된 카프타(CAFTA ; 중국-아세안 FTA)로 19억 인구의 단일 시장이 탄생, 양국간 교역은 올 9월까지 전년대비 44% 증가한 2113억달러를 나타냈다.

중국-대만 간 교역도 증가하고 있다. 3분기까지 대만의 중국 수출은 853억8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양안간 EPA는 당초 내년 발효를 목표로 했으나, 대만의 조기 비준과 빠른 행정절차로 인해 지난 9월12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한국의 행보도 바빠졌다. 30일 힐러리 클린턴 미(美) 국무장관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전에 한·미 FTA의 정부간 협의를 마무리하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럽연합(EU) FTA의 비준동의안은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EU와의 FTA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9일 한국과 아세안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역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올해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9월 발효된 FTA로 인해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밖에 대만 역시 중국과의 EPA 체결 이후 FTA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만은 2012년 안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FTA를 체결할 방침이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지난달 28일 "한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서 "김포공항과 대만의 쑹산 공항간 직항로가 개설 돼 양국간 경제·문화 교류가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 용어 설명 = FTA(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간에 관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을 말한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다자간 FTA를 일컫는다.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TPP에는 호주,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란 FTA를 최종 목표로 하는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정을 말한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