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은행들 저리에 대출받아 고리로 中企대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수혜를 편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은 국감에서 "시중은행이 1.25%에 배정받은 자금을 중소기업에 최고 6.85%까지 받고 대출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일반운전자금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저리로 운용되는 대출제도로, 한은은 지난 2008년 대출금리 3.5%에서 최근 1.25%까지 하향조정했다. 운용규모도 2008년 말 1970억원에서 지난해말 1조901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이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중소기업에 고리로 대출했다"며 "지원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한은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