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건강보험증 부정사용 5년간 20억6800만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2489건으로 20억6800만원이 부정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발생건수는 2006년 219건에서 2009년 62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환수된 금액은 같은 기간 1억5500만원에서 5억7200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대여.도용이 376건(4억87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료 체납 163건(2억725만원), 교포 등 국적상실로 인한 무자격 210건(1억5323만원), 외국인 불법체류 147건(1억1623만원) 순이다.

윤 의원은 "현행 종이카드 형태의 건강보험증 대신 전자 주민등록증과 연계한 전자 보험증(MS카드) 등 새로운 형태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