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병원 예약해놓고 안 가면 예약비는 어디로?

18개 대형병원,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 총 94억원에 달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형병원에서는 환자가 다음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예약진료비를 내는데,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예약비 금액이 공식적으로 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받아놓고 돌려주지는 않는 등 환자들이 낸 예약진료비가 대형병원의 '쌈짓돈'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일 "18개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이 제출한 예약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미환불 누적금액이 총 9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병원별로는 살펴보면 N병원 11억4800만원, C병원 10억3000만원 등 10억원이 넘는 곳이 2군데나 됐다. 반면 미환불 예약진료비가 가장 적은 경우는 K병원인데, 이마저도 2900만원에 달했다.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 받는 과정도 문제가 됐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예약진료비 현황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44개 대형병원 중 26곳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병원들이 내부사정으로 제출할 의사가 없거나 자료작성에 시간이 든다며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8개 병원이 돌려주지 않은 예약진료비와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대형병원의 작년 건강보험급여 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전체 44개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예약진료비는 최소 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과 같은 비용을 다른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료 예약비를 받은 것도 모자라 안내도 하지 않고 이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대형병원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며 "병원 측이 예약을 하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예약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