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가고용전략 2020..기존 정책 재탕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4일 정부의 '국가고용전략 2020' 정책과 관련,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을 재탕하여 그럴듯하게 포장한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으며 고용량을 늘리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어 비정규직 단시간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파견허용업종 확대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정부재정을 투입해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불안, 불량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은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및 세계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 ▲고용협력관의 해외공관 파견 ▲사회적 일자리 25%이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