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기보, 기술평가사업 예산 50% 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선(한나라당) 의원은 14일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술경쟁력이 기업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며, 기술보증의 핵심이 바로 기술평가"라고 전제한 후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준 예산을 반밖에 집행 못 한 것은 미래선도적인 기술금융으로서 기보기금이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보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은 2009년 기술평가사업 예산으로 54억4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28억1000만원을 집행해 26억3000만원을 불용했다.

김 의원은 "당시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의 경제 상황을 우려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대폭 지원해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나 부실의 위험성도 그 만큼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데도 기술평가사업을 등한시한 것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9년도에 보증한 기업에서 보증사고가 2009년 당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2010년 9월 현재 전년 2배 이상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당시 보증한 기업에 대해 재점검하고 이후 보증에 대해서는 기술평가의 심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