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조폐공사 사업확대는 민간기업 죽이기(?)

김혜성 의원, “민간기업이 이미 진출한 ATM기, 화폐감별기 사업하는 건 시장 빼앗는 것”비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조폐공사의 사업다각화 계획이 민간기업들이 만들어놓은 시장까지 넘보고 있어 이들의 시장을 빼앗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비례) 의원은 11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은행업무자동화기기(ATM) 시장에 뛰어들고 지폐감별기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기존 민간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부문의 사업진출은 민간기업의 시장을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답변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윈윈하는 분야와 공공성을 갖고 조폐공사의 기술력와 민간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하는 쪽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면서 “ATM기기는 공사의 위변조방지기술 노하우와 효성의 생산력을 합쳐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지폐감별기 사업부문에 대해 전 사장은 “이 사업은 공사가 은행권에 신권을 직접 투입하는 기관으로 민간의 생산력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민간분야를 침해하고자 하는 차원의 사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의 대답에 이어 김 의원은 “시장진입을 꾀하며 시장을 파고드는 게 윈윈인가. 민간서 개발된 부분을 공기업이 하는 게 옳은지가 의심스럽다. 앞으로 5년간 추정손익계산서를 요청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