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새 제작 결정… 일단 3대 국새 사용키로

3대 국새 인문 및 인뉴 / 행정안전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정부가 논란이 됐던 4대 국새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기로 했다. 단, 제작기간 동안에는 기존 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새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우선 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9.9cm의 정방형 크기로 금·은·구리·아연·주석을 사용해 제작하던 현행 국새 규격은 10.1cm의 정방형 크기인 3대 국새에 맞게 제작된다.

또한 국새 사용 중에 국새의 마모·균열·멸실·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행안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새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침해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새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관련입법절차를 거쳐 11월중 시행되며 10월 중에는 새 국새 제작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