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1020개교 부지 1천275만여㎡를 구입하는 데 8조5천178억여원을 지출했다.
경상북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미납률이 100%에 달했고 전북(91.6%), 광주(91.5%), 충북(84.9%), 전남(81.8%), 대구(76.0%), 대전(71.4%), 경남(70.1%) 등도 높은 미납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2.6%로 미납률이 가장 낮았다.
미납 규모로는 481개교가 신설된 경기도가 2조4444억여원 중 1조3720억여원(56.1%)을 내지 않아 가장 컸다.
황우여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상 부담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경기도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를 대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 이 상태로는 지속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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