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토지매수금 부족시 '땅'으로 상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진다. 역세권 개발시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갚는 토지상환채권제가 도입되며 건폐율 및 용적률도 해당 용도지역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 후부터 시작되는 사업에 적용돼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0.5)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가 정해졌다.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절차도 주민 의견청취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등의 순으로 구체화했다. 개발구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취하기 위해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변경,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도 완화했다.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 개발구역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허가 대상 행위로 건축물의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 매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돼 있는 부지에서의 행위 허가는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국가, 지자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지방공기업 이외의 사업시행자 유형도 자세히 나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도,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하거나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토록 했다.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 발행자가 정하도록 조치했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을 공급 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선수금)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과 역세권개발채권의 발행절차·방법·매입의무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주대책사업비 등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유형도 자세히 나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