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비율 4개월째 ↑ 계속고용비율은 ↓

고용부 7월 조사 발표.. 4월 이후 계속고용률은 하락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점차 높아졌지만 계속고용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과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계약 갱신 등을 통해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기간제법을 인식하는 사업주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속 1년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 8119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은 28.7%인 2330명으로 4개월째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가 처음 시작된 지난 4월에 근로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4.7%, 5월에는 23.3%, 6월에는 25.3%로 점차 높아졌다. 반면 계속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32.3%로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계속 고용률은 4월 55.4%, 5월 42%, 6월 38.9%였다.

계약종료자 비율은 39%로 전달보다 상승했다. 계약 종료자 비율은 4월 23.5%, 5월 34.8%, 6월 33.2%였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년을 넘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계약종료 비율은 54.2%로 계속고용 비율과 정규직 전환비율은 16.1%, 29.5%순이다. 5~299인 사업체의 계약종료 비율은 33.5%, 계속 고용 비율과 정규직 전환비율은 38.1%, 28.4%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계약종료 비율이 84.2%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71%로 높았다.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부동산임대업, 전문서비스, 사업시설, 교육서비스, 보건업, 정부기관 등 사업·개인·공공·기타 42%로 높게 나타났다.

7월 현재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140명 중 계약종료비율은 30.3%인 1252명였으며, 정규직 전환율과 계속 고용률은 25.9%와 43.8%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이 줄고 정규직 전환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제법이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