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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동반성장 대책은 유통발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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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중소기업과 상생..동의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곤란"

정부가 29일 밝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자 유통업체들이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있다.
강제적인 법률 제정은 곧바로 영업 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동안 펼쳐온 상생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적극 환영하고 동참할 것"이라며 "법률안 제정을 통한 감시 강화는 경영 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경품행사 참여를 요구하거나 할인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불응하는 경우 발주량을 줄이는 식의 관행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 받아왔다.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미 공정위 대규모소매업 고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근 몇년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유통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상생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업체 자금지원, 마진동결, 기술·연구지원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분간 유통업체들은 법 제정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해 예의 주시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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