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검찰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검별 구속영장 발부건수는 수원지검이 7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이 각각 480건과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15건의 구속영장을 제주지검이 42.%로 높았고, 서울 북부지검 31.8%, 서울 서부지검 26.3%, 서울 중앙지검 25.6% 등의 순으로 서울지역 지방검찰청의 기각률이 높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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