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과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 중 복지분야 지출비율의 전국 평균은 21.4%를 차지했다.

그러나 광주시 북구 62.5%, 부산시 북구 57.5%, 부산시 사하구 53.4%, 부산시 해운대구 53.3%, 대구시 달서구 52.7%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부산지역이 경우 각 자치구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 평균 비율이 44%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자치구가 전국 상위 20위에 포함됐다.

또 부산을 비롯해 대구와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시 기초단체장의 복지분야 지출비율이 높아 다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복지분야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돼 있거나 전체 예산규모가 적은 경우, 노령 인구나 경제력이 취약한 빈곤층 인구가 많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 의원은 "국고보조금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사회보장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국고보조 비율을 자치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