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앞으로 국립대학에서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국립대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화, 경쟁력을 키우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개선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국립대학에서는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단과대학장을 임명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단과대학장을 2년마다 소속 교수 직선으로 뽑음에 따라 대학이 정치화되고 단과대 이기주의가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 역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교과부 측은 국립대 법인화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사항으로 앞으로 2~3년 안에 일단락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보수체계를 현행 연봉제에서 교육·연구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로 전환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상반기 신규임용 교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운영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의 통합 운영을 통한 책임 재정 운영체제 구축 방안 등이 마련됐다. 또 국립대 체질개선 차원에서는 기존의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 뿐만 아니라 총 세입·세출 현황, 교육비 환원율 등의 지표를 함께 공개하는 국립대학 경영정보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방안들은 그동안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평가받던 국립대학의 수준을 한차원 더 끌어올려 사립대학들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