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희생한 '공정사회표 예산안' 성장 누를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미국에서는 예산을 '프레지던트 버짓(대통령 예산·President budget)' 이라고 한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총수입 314조 6000억원(8.2% 증가), 총지출 309조 6000억원(5.7% 증가)의 2011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28일. 기획재정부 김동연 예산실장은 예산 짜는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2011년도 예산안은 '성장 더뎌도 친서민' '허리띠 졸라매도 공정사회' 두 가지 표어로 정리할 수 있다. 임기 절반을 남긴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잡은 '공정한 사회' 기조가 예산안에도 녹아들어있다. 위기 극복의 끝자락, 재도약의 출발선에서 나라 빚을 줄여보겠다는 고심의 흔적도 엿보인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16조8000억원 늘려 잡았다. 증가율은 5.7%다. 총지출 증가율이 최근 보기 드물게 6.0% 이하로 줄어든 건 재정건전 성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재도약 할 수 있는 시발점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나랏빚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2013년 균형재정(세입과 세출을 따져 흑자도 적자도 없는 상태), 2014년 관리대상수지(실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 흑자를 목표로 내걸었다. 당장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0.7%포인트 좋아진 -2.0% 수준으로 만들고,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0.9%포인트 줄여 35.2%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아직 충분히 덥혀지지 않은 윗목에는 계속 군불을 땐다는 게 이번 예산안의 방향이다. 올해보다 늘어나는 총지출 16조8000억원 중 30% 이상을 보건·복지·노동 분야(5조1000억원)에 쓰기로 한 것이 단적인 예다. 중산층에도 보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까지 끌어안겠다는 구상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교육 예산도 3조원 늘렸다. 전문계고 학생의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사상 처음 전문대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국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이를 통해 현실화된다. 인문계보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가난의 고리를 끊을 기회를 주는 동시에 전문계고·전문대학으로 이어지는 기능인력 양성 과정을 내실화해 고학력 실업자 양산 구조를 허물어 보자는 복심도 담겨 있다.

고민은 정부의 '친서민·공정사회표 예산안'이 자칫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자장부를 관리하면서도 복지를 늘리자면 어디에선가 쓰임새를 줄여한다. 기회비용으로 내준 분야가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내년에는 이례적으로 SOC 분야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8000천억원(0.1%) 줄어든다. 큰 틀에서 보면 지출한 뒤 사라지는 예산은 늘고, 투자해 남는 예산은 줄어든 셈이다. 2년 동안 동결했던 공무원 월급이 5.1% 올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SOC 예산 축소를 "정상화 과정"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은 사상 처음 도로가 새로 깔리지 않는 해가 되겠지만, 이미 충분한데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늘려 놓은 SOC 예산을 정상화시킬 필요도 있었다"고 했다. 단 4대강 사업 예산(3조3000억원)은 지난해 나온 마스터 플랜대로 유지된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본부장은 "늘어나는 총지출의 절반 이상이 복지 지원 등 소비성 지출에 쓰이는 반면 투자 성격의 SOC 예산은 줄었다"며 "이런 예산 배분 방식이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 본부장은 더불어 "정부가 5% 성장을 전제해 내다본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8.2%)은 세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어 재정건전성 회복 속도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