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현행 5주인 육군의 신병 교육이 내년부터 8주로 확대되고 탈북자,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이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신병교육을 8주로 연장해 5주간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추가적인 심화교육을 3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군복무 기간 단축 및 병역자원 감소를 보강하기 위해 예비군도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군 병력(육군 기준)은 2010년 304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185만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대신 훈련 보상비가 하루 8만~1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5000원(동원훈련), 9000(방향훈련)인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내년부터 인상하기 시작해 2020년까지 8만~1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훈련 보상비를 실비(교통비+점심값) 개념에서 일당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훈련유형을 단순화하면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훈련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원훈련 입소기간은 현재 2박3일에서 2016년부터 3박4일로, 2020년부터는 4박5일로 늘어나고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시간도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된다. 전시에 전방 주요 부대에 동원되는 예비군을 '핵심동원예비군'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탈북자,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이 추진된다.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은 희망자에 한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금도 병역면제자가 편입을 희망하면 예비군이 될 수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해 자원봉사자 형태의 여성 예비군만 운용되고 있고 남성 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병역의무가 없는 탈북자가 예비군에 포함되는 것은 통일이후 북한내 안정화 작전을 펼 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민간연구소에 지난 4월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병역면제자의 예비군 편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