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업자 vs 생산업자 2차 충돌 우려

임대업자, “내일 과천서 대정부 항의 집회”
요구조건 수용 않으면 4대강 개발사업부터 2차로 파업
생산업자 “인의적인 수급조절은 문제” 반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놓고 지난해 한 차례 충돌했던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생산업자가 또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장비 임대사업자 모임인 전국건설기계연합회(회장 박영근) 소속 회원 사업자 3000여명은 지난해 7월 30일 정부와 합의했던 건설기계 수급조절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 1일 과천 정부청사에 집결해 대정부 항의 집회를 갖는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6월 16일 개최된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덤프트럭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은 8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반면 굴삭기 펌프카는 등록실태를 다시 조사해 30일 이내로 재논의 하자 해놓고서는 13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집회에서 우리의 요구안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주요 건설사업장 및 4대강 개발 사업장에서 총파업키로 했다”고 전했다.

수급조절사업은 지난 2000년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저하와 기름값 폭등 및 임대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파산직전에 놓인 건설기계임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 신규 등록을 제한한 제도다.

노무현 정부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2007년 4월에 법 개정을 완료한 제도로, 정부는 덤프트럭 믹서트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굴삭기 펌프카는 이를 3년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반면 지난해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등 건설장비 생산업체들은 인의적인 수급조절 정책은 업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설기계산업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굴삭기 수급조절이 실시될 경우 업체들의 국내 판매가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8년 연간 굴삭기 판매대수가 6600여대인 점과 굴삭기 가격이 평균 1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굴삭기 수급 조절에 따른 생산업계측의 연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기계 생산업체들의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굴삭기 수급 조절에 대한 업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들어 경기 회복 및 4대강 사업으로 굴삭기 생산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수급조절은 말도 안된다는 게 생산업계의 설명이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벽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부 내에서도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설교통부와 이를 반대하는 지식경제부와도 의견이 달라 향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