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예상보다 커진 대책..증시전문가 평가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예상보다 강력해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며 일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중 시장의 예상보다 규제완화 대상이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일시 완화▲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요건 완화▲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지난 4·23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실수요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DTI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예상치보다는 확실히 확대된 수준의 대책이다.

이에 따라 일단 심리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부동산 시장이 일순간에 살아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기관이 DTI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 가능성이 낮다는 점▲새로운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다만 예상보다는 정부 대책의 수혜대상층이 넓어졌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새로운 제도 등의 영향으로 매매심리 개선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만큼 증시 또한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초 우려됐던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투자자금 성격이 다르고, 정부의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루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는 것이 이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