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채 경고음, 흘려듣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공교롭게도 어제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관계자는 한국에서 각각 우리의 빚 문제를 거론했다. 이들의 두 가지 경고는 주목할 만하다.

첫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은행 건전성 문제다. 서울의 한 세미나에 참석한 S&P 관계자는 "은행의 PF 부실채권이 상반기 7~8%로 급등한 데 이어 앞으로 2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은행들의 연체율이 1% 안팎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급등한 것은 평소 대손충당금을 잘 쌓지 않다가 뒤늦게 메운 때문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는 "대출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거나 연체율 측정에서 뭔가 (은행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말이 보도되자 금융감독원은 즉각 "자산건전성은 연체, 부도발생 외에도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것이기에 연체율만 보고 지적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2분기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한 것은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을 조기 인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당국은 발끈하지만 말고 행여 지적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체크해보길 바란다.

둘째, 가계 부채의 위험성 노출 여부다.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711조원으로 3월 말보다 15조원이나 급증했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과 분양아파트 입주 관련 대출 등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계속 증가세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뉴욕을 방문한 김중수 한은 총재는 "한국은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가 추가로 확대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S&P 관계자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가계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90%에 달해 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계부문의 빚 규모나 빚 감당 능력을 너무 낙관하는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보길 바란다. 분명한 것은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저리의 중장기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