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년 전속 연예인 계약은 무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 10년 전속계약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그룹 유키스 멤버 케빈(본명 우성현)이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계약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우씨가 계약을 해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장시간 종속돼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씽엔터테인먼트와 '첫 음반 출시일부터 만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되 음반이 50만장 이상 팔리면 5000만원을 지급받고 계약을 어기면 투자액 3배를 배상한다'는 게 골자인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해당 계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