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F 위기, 정부 개입 신중해야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비가 31조원에 이르는 용산역세권 개발은 땅 주인인 코레일과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사들의 토지대금 조달을 둘러싼 갈등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5조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 시티도 표류 중이고 2조원대의 양재동 복합터미널 사업은 이미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사업비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PF 사업이 무산될 경우 그 파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시행사와 땅 주인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설사, 자금을 대출한 금융권은 물론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 지역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가 용산역세권 개발 등에 개입할 뜻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사업 좌초의 외견상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금융권이 자금 지원을 꺼려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건설사, 금융권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있다.

용산역세권의 경우도 그렇다. 코레일은 부채를 갚으려는 욕심으로 땅값을 올리고, 건설사들은 사업성을 뻥튀기했으며, 금융권은 이자를 노리고 사업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이 다 그렇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건설사, 금융권이 합작해 국민들을 상대로 투기판을 벌인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업 무산의 책임도, 그로 인한 손실도 그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을 올려 주는 등 편법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옳지 않다. 정부는 '제3의 조정자'로서 사업 위기의 원인이 땅값이 너무 비싼 때문인지, 계획 자체에 하자는 없는지 등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다. 땅값이 비싼 때문이라면 값을 내리고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면 계획을 변경할 일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익성, 자금조달 능력 등을 재평가해 추진할 것은 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더불어 시행사들이 최소한의 자기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원천적인 부실화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