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실은행 철저한 감독 필요
$pos="L";$title="";$txt="";$size="186,217,0";$no="201008121450387414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보통 '위기상황분석'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규모를 파악해 미리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법'이다. 즉 금융기관의 잠재적 손실을 추정해 금융리스크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로 시나리오분석 기법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 국민총생산(GDP), 실업률, 주택가격 등 금융권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손실규모를 파악하고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올해 들어서는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는 중앙은행(RBI)이 비밀리에 초보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테스트에 합격했지만 일부 은행들은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느 은행이 문제를 안고 있는지 밝히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은행권에 대해 주택가격이 60%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에는 중국 은행들이 주택가격 30% 하락에 대비해 테스트를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조치이다. 또한 지난 7월23일 유럽은행감독위원회(CEBS)도 91개 은행(유럽연합 내 은행자산 대비 약 65% 상당)에 대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91개 중 7개 은행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총 35억유로의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은행들이 불합격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최근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적자로 야기된 유동성 위기나 국가시스템 위기(sovereign risk)가 고려되지 않았고, 미국과 달리 구체적 자본확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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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환 서강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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