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계' 안하나, 못하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7.28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달 20일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이 알려진 직후엔 여야 모두 엄격한 징계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징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것.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전날 징계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윤리특위에 계류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많은데다,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도 복잡해 실제 징계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윤리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소위 회부를 의결했지만, 징계를 위해선 윤리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하고 법률에 따른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나 외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윤리자문위원회의를 구성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리자문위가 구성되지 않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구성 관련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문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가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또 현재 윤리특위 징계 소위에 계류된 징계안은 모두 26건이나 되는 만큼 가장 최근 소위에 넘겨진 손 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논의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손 의원은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먼저 올라와 있는데 강 의원건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먼저 제소된 순서대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지 반 나절 만에 제명 결정을 내린 한나라당도 실제 제명 조치는 미루고 있다. 지난 9일 당 윤리위원회가 강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지만, 제명을 확정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지만,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총에서 강 의원에 대한 안건이 올라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동료 의원인데 우리 손으로 자르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스스로 탈당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N과 인터뷰에서 "젊은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실언을 한 것으로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징계는 하되 의원직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