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짜 강살리기 4대강 대안' 제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가 11일 정부의 4대강 사업 대안으로 '진짜 강살리기 최종 대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대안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을 반대하고 수질개선과 4대강 지류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낙동강의 경우 총 사업비 10조2131억원 가운데 예산 중 이미 사용된 예산 2조9080억원과 사업중단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2755억원 등을 감안하면 5조2351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안으로는 낙동강 하천재해예방 사업(4408억원),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1조1613억원), 서낙동강 수질개선 사업(3333억원), 공단 유해물질 관리 사업(5200억원), 강변 저류지 조성 사업(5000억원) 등 2조9554억원을 제시했다.

영산강은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1조1463억원), 영산호 오니토 제거(200억원), 강변 저류지 사업(1530억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1257억원) 등 1조4450억원을 배정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강보다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한 한강의 경우 총 사업비 3조4540억원 가운데 하천재해 예방 사업(2920억원), 하천수질개선 사업(5276억원), 강변 저류지 사업(500억원)을 배정하고 보와 준설 등의 사업을 중단할 경우 1조8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지만 모든 예산을 4대강에 퍼부어 민생과 일자리, 복지, 노인 관련 예산이 없어지는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당의 대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13일 야4당 대표 회담을 갖고 4대강 문제를 논의해 국회 검증특위구성 결의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의 확실한 입장은 이명박식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특위위원장은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은 4대강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것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법을 어기고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국회 검증특위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과 정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책무로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