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관계기관 '친서민' 비판 칼럼 게재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관계기관들이 현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연이어 비판적인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칼럼이 전경련과 관계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지난달말 제주하계포럼 당시 이른바 '쓴소리 개회사'와 맞물려 관심이 쏠린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CFE 뷰포인트' 코너에 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문제있다'는 칼럼을 통해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돌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누가 나무라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시장경제도 자기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위반하면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친서민정책은 목적과는 무관한 사법(私法)을 목적에 좌우되는 공법(公法)으로 전환시키는 '시장경제의 공법화'"라며 "이는 시민들의 재산까지도 강제적인 관리운영의 대상이 되고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자, 대기업, 또는 납세자라는 이유로 국가의 강제가 행사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서민층의 불만은 없다는 믿음으로 서민정책을 토해내고 있다"며 "이런 믿음이야말로 치명적 결과를 야기하는 지적 자만이고, 여기에 서민층을 위한 사회정책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도 지난 4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친서민정책과 포퓰리즘'이란 칼럼을 통해 "친서민정책에 근거해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대기업을 다그쳐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며 "친서민 행보가 포퓰리즘으로 변화해 정부 만능의 권위주의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수익 기자 si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