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레터]기술분쟁 진실의 혹독한 대가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기도 부천에 있는 중소기업 비아이(BI)에너지연구의 박병일 대표는 최근 용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한전 측은 이 후 "일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같이 일하자"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사후 보복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대표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수년째 기술특허 분쟁을 시달리고 있는 서오텔레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표현되는 대기업과의 갈등을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하면서 겪는 이같은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기술이 곧 수익원인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기술탈취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습니다.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 자신들이 옳다는 걸 입증한다고 해도 상처는 남습니다. 서오텔레콤은 소송을 진행하며 해외 고객들을 다수 잃었고 BI에너지 역시 "이번 협상이 잘 진행돼 (한전이) 일거리를 준다고 해도 이미 틀어진 관계를 복원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진실을 알린 용기는 칭찬받았지만 이미 입었거나 앞으로 감내해야 할 손해는 복구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에선 폭로전문 소셜미디어 위키리크스가 화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문서를 폭로하는 등 권력의 치부를 공개하는 이 사이트에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이트 설립자는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내부 고발자로 알려진 미군은 현재 구금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공방에 반드시 약자의 주장이 옳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 상거래상 위치를 떠나 자신의 주장과 요구를 떳떳이 밝히고 공정한 평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대중기간 상생문제가 우리 산업현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