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경제팀 유임...親서민 강공드라이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일 개각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빅3'를 모두 유임시킨 것은 국정후반기 역점분야인 친서민·중소기업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하면서 오는 11월 국정 핵심과제인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정기 세제개편에서는 대기업, 부유층에 대한 규제완화,세제감면은 줄어드는 대신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물가대책과 세제지원, 대중소기업 상생대책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팀 빅 3 유임=이번 개각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팀 빅3는 모두 유임됐다. 경제팀을 이끄는 윤증현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취임초부터 G20 의장국 재무장관으로 각종 대내외 행사를 주재하고 각국과 친분을 쌓았다. 또 내달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관계부처 서민,물가,중기대책 등을 협의,조율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많아 유임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햇살론'의 조기 안착과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미소금융''의 확산 등 서민금융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고 김종창 금감원장도 금융권 부실방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경제팀의 유임에 신임 장관(청장)들도 국정현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부처간 협조를 통해 서민,중기관련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해양ㆍ환경장관도 자리지켜=이번 개각에서 2008년 2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입각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됐다. 이들의 유임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최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4대강 등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대강 사업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보금자리주택 등 부동산및 녹색성장관련 환경정책에서는 큰 변화없이 기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서민정책 봇물 쏟아질 듯=이번 개각으로 경제팀 유임에 비춰볼 때 친서민, 친중소기업 관련대책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정부는이미 정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원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에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관련 비과세, 감면은 남겨두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서민과 관련, 일용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내년부터 2%포인트 내리고,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서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단순한 세제개편을 떠나 친서민 대책의 종합판을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시ㆍ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에 따라 내년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9%, 3조7000억원 늘어난 34조7485억원을 요구했다. 내달 중 나오는 물가대책은 '지속 가능한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준비 중으로, 지자체의 공공.서비스요금의 가격 정보 공개 확대, 공공요금의 '중기(中期) 요금협의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고금리 부담을완화하는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공정위 중기청 등은 최근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지경부,중기청은 개별기업 대신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한을 위임하거나 중소기업 단가인하의 일정비용을 대기업이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