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개각]외교안보팀은 전원 유임..대북 압박기조 유지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일 개각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ㆍ현인택 통일부 장관ㆍ김태영 국방부 장관 등 외교ㆍ안보 부처 장관이 모두 유임시킨 것은 대북 압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단행된 청와대 인사에서도 외교안보팀을 모두 유임시킨 점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유지 기조는 분명히 드러난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벗어나는 이른바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이날 "북한은 (인내할 수 있는) 일정한 문턱을 넘어섰으며, 출구전략 거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대남 강경책 변경, 비핵화 진정성 등을 보이지 않는 만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이 최근까지 세 장관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교체할 경우, 북한에 대북정책 변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최고의 동맹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 등의 추가조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조치를 완화하기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 등을 계속 촉구하면서 5월24일 발표한 교역중단과 서해 훈련 등의 군사적ㆍ비군사적 제재조치를 계속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이번 개각에서 남북관계의 긴장수위를 낮추는 상징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남북 관계 파탄과 안보 무능ㆍ외교 실패의 책임으로 당연히 물러나야 할 세 장관을 잔류시킨 것은 책임회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안보팀의 유임에 대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3~4개월 남았는데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이 준비를 해왔다"며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개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