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된 대승호 송환 장기화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국민 4명과 중국인 3명을 태운 오징어채낚이 어선인 '대승호'(41톤급)가 8일 북한경비정에 나포되면서 송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나포됐다는 해경의 발표가 맞다면 의도적 납북보다는 단속대상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단순운항은 공해(公海)처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업이나 채굴 등 경제적 행위를 했다면 영해(領海)처럼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귀환 해결실마리는 찾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우리 어선이 나포된 건수는 총 5건으로 이중 남북관계가 좋았던 지난 두 정권에서는 모두 당일 귀환되는 등 귀환실마리가 쉽게 풀렸다. 하지만 천안함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한다면 이번 송환은 쉽게 풀리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7월 30일 나포된 '800연안호'는 선원들이 귀환하기까지 한달이 걸렸다.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오징어 채낚기어선 '800연안호'는 동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다 위성항법장치(GPS)고장으로 강원도 고성군 제진 동북쪽 37km해상의 북방한계선을 13km정도 넘어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이들은 8월 김대중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으로 파견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석방을 제안하면서 30일만인 8월 29일 극적으로 속초항으로 돌아왔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최근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진 상태여서 이 사건이 장기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우리어선에 위법행위나 스파이 활동 혐의를 씌우며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동해상의 한미연합훈련과 5~9일 한국군의 서해 합동기동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협상용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대승호 나포'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원에는 중국인 3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유일한 우방인 중국과 외교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대북 관계자는 "북한은 남측 어선의 영해 침범이 고의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사태를 장기화하는게 자신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승호 조사를 남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할 경우 남북간 경색국면을 심화시켜 대북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