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감정원 공단화 막아주세요”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 등 회원 명의로 5일 청와대, 대통령에 공단화 저지 청원서 보내..., 회원들 관보 고시할 경우 신문 광고 등 대대적 반대 투쟁 벌이기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이 결국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5일 오전 11시 협회 대강당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공시지가 위탁기관을 종전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원으로 변경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밝힌데 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다.

탄원서는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청원에서 "국가 중대사로 분망하실 터이라 수 없이 망설이다가 부득이 청원을 드리오니 헤아려 바로 잡아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시작하고 있다.

또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명분으로 ‘한국감정원의 공단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계획 내용을 보면 이미 민간에서 20년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해 공단을 설립한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2차, 4차)에 배치될 뿐 아니라 ‘작은 정부, 큰시장’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 취지에도 위배됨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일 ‘감정평가 관련 정부 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 공문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 공문 내용은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온 5개 업무를 관보 고시 즉시 한국감정원에 넘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공문은 무산된 ‘한국감정원 공단화’ 계획의 대안으로서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해 여전히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부분이 이미 활성화된 부분은 축소,폐지하도록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데 감정평가협회는 제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여년간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해 올 수 있었지만 한국감정원은 29개 민간감정평가법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회원사 중의 하나라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어 위탁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법인과 경쟁하면서 민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단지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누가 믿을 수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5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관 사유가 될 만한 문제를 지적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공문도 사전 의견 조회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행정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국가행정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돼야 할 신뢰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해양부의 감정평가 관련 정부 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정부 정책 목표에 정면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정평가사들은 국토해양부가 언제 관보에 고시할 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보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5개 업무 위탁기관 변경’ 방침이 취소되도록 선처해 주도록 부탁한다고 맺었다.

또 회원들은 만약 국토해양부가 관보를 고시할 경우 부당성을 알리는 신문 광고 등을 내는 등 행동 수위를 더욱 높여가기로 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2600여명이 '감정원 공단화 반대'를 내용으로 받아놓은 서명서도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