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도부 압박 국제무대로 이어나간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불법적인 현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제재 칼날'을 꺼내들었다. 북한을 연명시키는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대북 압박기조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22일 "한국 측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 측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2+2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는 장관 4명을 포함해 양국을 대표하는 외교국방파워엘리트 2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은 각각 12명씩 배정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 한민구 합참의장 등 그동안 한미동맹과 북한 핵문제 등을 다룬 정책라인이, 미국에서는 성 김 북핵특사, 로버트 윌러드 태평양군사령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정책을 결정해 집행하는 인사들로 각각 구성했다.

한미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양국의 상호 책임과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 60주년 평가와 연합방위태세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북경고 ▲북한 비핵화 실현 ▲한미동맹 미래비전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이슈공조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6자회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모면하고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한미는 25일부터 열리는 한미해상연합훈려을 통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제재라는 카드로 북한에 천안함사건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은 이날 양국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주체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활동, 은행들의 불법금융거래 지원을 전면 차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몇년전 우리는 BDA(방코델타아시아)사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면서 "대북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BDA은행의 북한 계좌 2500만달러를 동결시킨 방식의 금융제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이후 유엔안보리가 도출했던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강화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1718호와 1874호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 및 경제제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장관들은 또 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연기와 관련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성하기로 했다.

한미가 준비중인 '전략동맹 2015'에는 기존의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내년부터 외교.국방부 차관급 '2+2'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양국 공동의 대북 압박기조는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무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은 "양국 장관들은 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한 지역협력체제 내에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는 양국 장관들이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점이 주목된다. 또 원자력협정 문제도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둔 비확산 논의는 양국 군사.정치동맹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는 평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