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트레스테스트 '뒷수습' 어떻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유럽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발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의 자금확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회담을 갖는 가운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확실한 자금 확충 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규제당국은 유럽지역 은행의 65%에 해당하는 91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이 가운데 최대 20개 은행이 수십억유로의 신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독일의 지방정부 소유 은행인 란데스방크(주립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주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집행위원은 4400억유로 금융안정기금을 이용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그러나 이 기금은 정부를 대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융안정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유럽금융안정기구(EFSF)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지난달 출범한 슬로바키아 신정부가 보증 참여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 일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슬로바키아가 7월말 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해 은행들의 보유 국채, 특히 그리스 국채 손실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유럽 은행권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리스 국채에서 17%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실시됐는데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손실 기준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했다가 다음날에는 기준이 너무 관대하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다”며 “기준은 중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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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