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입김..韓 금리인상 힘받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권고해 3ㆍ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미국, 중국 등 세계 경기둔화가능성을 우려해 인상을 주저했으나 IMF는 한국경제가 충분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행권 등 시장은 이미 대출금리 인상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인상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개월 연속 금리동결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수비르 랄 단장이 이끈 IMF 연례협의단은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연례 협의결과에서 "한국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의 4.5%에서 5.75%로 올려 잡고 내년에도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특히 "'GDP(국내총생산) 갭(실제GDP가 잠재GDP에 못 미침) '이 수개월 안에 좁혀질 것"이라면서 "2010년 예산은 약 1%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 지원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적이다 한국은행은 서서히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수비르 랄 단장은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의적으로 방치(benign neglect)할 경우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거품을 잘 조정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리인상과 관련한 IMF의 권고는 종전보다 더 명확해진 것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지난달 초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보다는 훨씬 강력한 시그널(신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ㆍ4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뒤인 8월께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은경제연구소를 비롯해 JP모건, 노무라증권 등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7월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8월, 9월경 인상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연내 인상폭에 대해서는 0.75%포인트(삼성증권) 0.50%포인트(우리투자증권) 0.25%포인트(골드만삭스) 등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도 인상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금리 문제는 경기회복추세, 1ㆍ2분기 성장률, 자산시장 물가압력, 인플레이션 압력의 현실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봐야하고 결국 금통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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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