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상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10개월간 정치권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 4건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수정안은 전체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앞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국회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세종시 수정안의 존폐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수정안 부결은 역사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며 수정안 통과를 호소한 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 방침을 성토했다.

반대 토론의 선봉장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섰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자로 나서 "신뢰가 깨진다면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라며 "전 정권의 정책마다 뒤집는다면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권교체만 기다릴 것이고.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 비효율은 그것 보다 작을 것"이라고 수정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10개월 동안 혼란과 갈등을 갖고 온 논란에 대해 최종 결정의 순간이 왔다"며 "오늘 표결을 끝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 원안의 계획 과정을 설명하며 "정책에는 신뢰가 중요하고 행정에는 매듭이 중요하다"며 "세종시를 원안대로 발전시키면 이명박 정부의 역사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의 부결과 동시에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친이계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수도분할이자 행정비효율이 불러올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며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꺼진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고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차명진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같은 당인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니 아프더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그릇되게 하는 것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차 의원은 또 "세종시 수정안은 오늘로 끝나지만 원안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원안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세종시의 야심찬 계획은 삭막한 유령도시로 끝날 것이고 후대에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정선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이 통과될 경우 충청권과 나머지 다른 지역 간의 역차별에 따른 새로운 국론분열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자유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승부와 정략적 도구가 아닌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큰 틀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세종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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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