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완시대 對中 수출·투자 경고등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국과 대만이 두 나라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면서 용호(龍虎)가 만난 차이완(CHIWAN, 차이나와 타이완의 합성어)시대가 개막됐다. ECFA가 발효되면 중국보다 대만의 수혜가 클 것으로 보여 한국의 대중국 수출,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국의 내수중심,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두르고 내수시장공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대만 539개 중 267개 무관세..5.2조달러 시장
중국과 대만 두 나라는 29일 중국 충칭에서 대만산 539개 품목과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 관세를 포함하는 상호무관세 혜택을 담은 ECFA를 서명한다. '양안 FTA'로 불리는 ECFA가 마무리되면서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5조3000억 달러에 이르는 차이완시장이 부상한다. KOTRA에 따르면 ECFA는 중국보다 대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상품무역에서 중국은 대만이 개방하는 것보다 품목수는 2배, 금액은 5배다.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제외한 농산품, 전자제품 등 공산품 등 대부분이 한국과 무역이 겹치는 품목이다. 서비수무역에서도 중국이 대만에 대폭 양보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 회계, 컴퓨터 서비스, 연구개발, 컨벤션, 전문설계, 수입영화 쿼터액, 병원, 민용항공기 수리,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대만 은행권이 관심을 둔 은행업 개방과 관련 중국은 대만 은행들의 중국 내 영업성 기구 설립 조건을 완화했다.

두 나라의 ECFA는 대만과 대중 투자 및 교역 특성이 유사한 한국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은 2009년 현재 각각 10.2%와 8.6%로, 2005년 이후 한국이 대만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상위 20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이 14개며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60.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은 유기화합물, 플라스틱류 제품 등 석유화학과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 및 기계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KIEP는 "기계, 석유화학, 방직, 전자, 자동차 등 5대 부문에서 특히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 플라스틱류 제품은 6~12%, 유기화합물은 6.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차이완시대.. 中서 경쟁하는 대만에 韓 치일우려
한국 대만 일본이 세계시장의 98%를 점유하는 LCD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대만의 협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LCD수입시장에서도 3국의 점유율이 각각 38%, 30%, 12%(2009년 1∼7월금액기준)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아세안 제품의 수입은 거의 없다. 중국 정부가 대만산 LCD에 대해 관세인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대만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치산업 육성 차원'에서 키우고 있는 자국 LCD 산업의 자생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극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대만에 대한 특혜적인 관세인하가 현실화 하더라도, 중국에 수입된 한국산 LCD 패널의 80% 정도가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양안 관세인하의 파장은 화학공업분야보다는 약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대만에 문호를 개방하고 위안화를 절상하면서 우리의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대책도 시급해졌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경제구조가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중심으로 옮겨가는 계기가 된다. 위안화 절상시 중국의 수출이 줄면서 중국을 경유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내수요 수출이 늘고 중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의 다른 나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을 지낸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내수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중 FTA서두르고 내수시장 대응 적극 나서야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 투자환경 변화와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대응해 한중 FTA를 서두르고 대중국 내수전략을 새로 짜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안 간 관세인하는 결과적으로 한중 FTA를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강력한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양안 간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우회적으로 한중 FTA의 조기체결에 미온적인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려는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다. 한국이 대만해협에서 불어오는 '먹구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승빈 KIEP 중국팀 연구원은 "한중 FTA의 논의 재개를 포함해 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고려돼야 한다"면서 "양국 ECFA의 협상 동향을 주시해 협정이 체결 및 발효될 경우 국내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이를 한중 FTA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택 위원장은 "(한국 기업들에) 중국의 내수시장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문제"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중 FTA가 돼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의 FTA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대비해서 해야한다"면서 "중국은 (한국 서비스시장을) 금방 따라잡을 것이다. 우리가 미루면 우리 서비스 시장을 중국에 내주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고 그중 상당부문이 중국에서 생산돼 해외로 나가는 수출인만큼 중국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중국 중간재 수출둔화에 대비하고 중국 내수시장확대에 맞춰 소비재 및 내수용 자본재 시장에 진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