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臺 ECFA 체결..'차이완 시대' 개막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29일 중국과 대만이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공식 체결한다. 지난 10여년간 경제적 고립을 피할 수 없었던 대만은 이번 협정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역시 대만과의 정치적 통일로 가는 중차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중국과 대만은 이날 중국 충칭에서 제5차 회담을 갖고 대만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한 ECFA를 체결한다. 이 협정을 계기로 국내총생산(GDP) 5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단일 시장 '차이완(china+taiwan)'의 탄생이 예고된다. 이는 일본 경제를 뛰어넘는 규모.

중국은 대만제품 108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나머지 제품들은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대만은 이와 같은 무관세 혜택으로 대(對)중 수출의 16%에 달하는 138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은 중국에 비해 관세 철폐 항목이 적은 대신 267개 품목에 대해 즉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만 수출액의 10.5%인 28억6000만달러를 관세로 지불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은 은행, 보험, 병원, 회계 등을 포함한 11개 부문을 개방하고, 대만은 은행, 영화 등 7개 부문을 개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으로 대만이 훨씬 큰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국은 이번 협정에서 대만에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는데, 이는 경제적 요인보다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

반면 대만은 무관세 혜택으로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IT분야 등 고부가가치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만은 2020년까지 5.3%의 추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올해 초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에 고무돼 양안간 ECFA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중국이 이미 대만의 최대 무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성장한 마당에 정치적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정치적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마잉주 총통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제품이 국경을 넘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국경을 넘게 됐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FTA가 가장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반면 대만의 제1야당 민진당은 차이치창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중국 생산망(supply chain) 속에 대만 경제를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대만은 결국 중국 경제에 예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민진당을 포함한 대만 야당들은 이번 경제협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발효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 비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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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