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반발 속에서 법제화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교원능력 개발평가). 현재 교원평가제는 법제화에 실패하면서 법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최근 일부 교육감 당선자와 신임 교총 회장 등이 현행 교원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과부 이주호 차관이 교원평가제를 올해 말까지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교원정책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교원평가제가 어떤 식으로 내려앉을지 주목된다.

◆ 곽노현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평가하도록 하겠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측은 교원평가제 시행 방안에 대해 애초에 곽 당선자가 약속했던 대로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사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을 서술하게 한 뒤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시행 중인 교원평가와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재 교과부가 진행하는 교원평가는 수업 공개를 통한 동료 교원의 평가 위주로 이뤄지며 학생과 학부모도 참여하고 있다.

곽 당선자는 교과부 주도의 교원평가와 관련해 ‘동료 간 평가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준비위 측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결과 교육 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라는 진단을 받으면 해당 교사는 문제점을 교정하는 재교육 연수를 받게 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나 성과급 등과는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교총·전교조도 현행 교원평가 반대 움직임 =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에서도 최근 현재와 같은 교원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지난 21일 교원평가제에 대해 “빨리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도 이미 동료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인 전환이 아니라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동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현재의 방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교원평가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교사끼리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료 평가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판단 아래 동료 평가 시에 무조건 최고점을 주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말까지 법제화” 쉽지만은 않을 듯 =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평가제를 내년에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충북학생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충북지역 제3차 학교장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올해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교원 평가제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한 국민지지도도 80% 이상으로 앞으로 지지도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교사가 해보지 않았던 교원 평가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한번 해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낄 것”이라며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평가제가 각 시·도교육청 규칙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통해 각 지역에서 교원평가제를 상이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막고 확실히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정부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법제화가 수월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교원평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평가 방식 등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정부 교원평가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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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