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3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법부의 공정과 신뢰를 위해 힘써야 할 법원 공무원이 사건 관련 당사자에게서 재판지연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등 사법부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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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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