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은행세 통한 정부기금 용도, 결정된 바 없다"

[아시아경제 정선영 기자]기획재정부는 은행세 도입 관련 정부 기금 조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TFT)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이기는 하나 아직 운용 및 용도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행세 부과시 이로 인해 마련된 돈으로 정부 기금이 마련되겠지만 이를 환율 안정에 활용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리기금 차원에서 부실 기업들의 채권이나 부실 은행 지원에 활용할 수도 있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기금 운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부처별, 기관별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은행세 도입까지 법률 제정 및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운용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과관은 은행세(은행부과금)를 활용해 정부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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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기자 sigu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