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사업장 77.0% "연내 퇴직급여제 시행 반대"

";$size="550,199,0";$no="201006211053478697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올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의 시행 확대를 앞두고 이들 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급여제는 사용자가 1년 이상 근로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형태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를 살펴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재 퇴직급여제 미도입 업체의 77.0%가 '이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안에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36.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21.1%), '근로자가 장기적인 퇴직급여 적립보다 퇴직급여액만큼 당장의 임금 상승을 선호'(16.7%) 순이었다.

4인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개월수는 '12개월~24개월 미만'이 30.9%로 1위에 꼽혔다. '24개월~36개월 미만'(17.7%), '60개월~72개월 미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7.3%에 그쳤다.

";$size="550,209,0";$no="201006211053478697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될 경우 사업장 대다수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급여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83.9%가 '퇴직금' 형태를 선호했다. '근로자 요구로 연봉에 포함해 매년 중간정산'(48.9%), '퇴직금 지급재원을 사내 또는 사외기관에 적립한 후 퇴직시 일시금 지급'(25.6%), '근로자 요구로 불규칙적인 중간정산'(9.4%)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응답업체의 16.1%만 '퇴직연금'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는 원인으로는 '적립금 납부를 위한 자급부담'이 53.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근로자 목돈 필요시 중도인출 어려움'(42.0%), '주가폭락 등 투자손실 우려'(33.4%), '금융기관 도산시 원금보호 우려'(19.2%), '금융기관 수수료 등 관리비용 증가'(15.8%), '거래은행의 퇴직연금 상품가입 강요 등 꺾기 행태'(12.3%)를 순이었다.

백양현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액의 8.3%에 해당하는 11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며 "퇴직급여 부담을 당분간 50% 수준으로 유지해 영세 업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