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개혁안' 발표 뒤 첫 차장검사 회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 차장급 검사들이 개혁안 발표 뒤 처음으로 모여 개혁안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하는 전국 차장검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검이 지난 11일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안에 관한 보충 논의 및 본격 실행을 위한 방안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검은 미국 대배심을 본보기로 삼되 일본 검찰심사회 특성까지 반영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기소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위는 사회 각계 추천을 받은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의 범죄혐의를 특임검사가 독립해 수사하고 기소토록 하는 방안도 개혁안 주요 내용이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장이나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 요청에 따라 수사 대상인 현직 검사보다 직위가 높은 검사 중에서 뽑는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다. 감찰위원회는 특임검사에게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조치 의견을 권고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한테서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는다.

대검은 기존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시켜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감찰 인원을 두 배로 늘리고 지방에 5개 지부를 설치해 '감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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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