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담화]육·해·공·해병대 유기적 전력 의미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TV로 중계된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군의 여러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며 "이미 진행해온 국방선진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을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해 선진강국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구축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에서도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합동성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고 재차 강조한 이상 앞으로 군의 합동작전체계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훈령(제831호)에 의하면 합동성은 미래 전장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해 전승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 전문가들은 3군 합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꼽고 있다.

합참 합동작전본부는 본부장(육군중장) 아래 7개의 참모 부서를 두고 있지만 공군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육군이 맡고 있다. 현재 합참의 과장(대령급)은 80여명으로 육군과 해군, 공군의 비율은 2대1대1의 수준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들도 첫 회의에서 합참의 이런 인원 구성비를 문제로 꼽고 해군과 공군 인력 증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군 합동성 강화 방안과 관련, 일각에서는 합참의장 1인에 쏠려 있는 군령권을 아예 육.해.공군총장으로 각각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합동군체제 취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하지만 군 일부에서 3군 병립주의를 선택한 미국군을 모델로 창설되어 40여년 동안 구조와 체질이 굳어진 우리 군의 현실을 반영해 합동군체제로 결론이 났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연설에서 강조한 유기적인 육군·해군·공군·해병대 전력은 합동성은 물론 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생각할 경우 3군사관학교 통합 등 여러 갈래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