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업은행-투자은행 분리 움직임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영국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사진)이 은행 사업부문 분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대형은행 규제안 시행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14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케이블 장관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인 동의가 없다면 영국 독단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이 금융감독청(FSA)의 은행 감독권을 영란은행(BOE)에 이전,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할 뜻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스본 장관은 최근 중앙은행 권한 강화 등 금융권 규제안을 놓고 대형은행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나 오스본 장관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때까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금융권은 일명 영국판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불리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권에 대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만이 금융위기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은 "과거 정부는 금융권과 '악마와의 계약'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했던 것"이라면서 "은행권 위기로 인해 영국 경제 전반이 5% 가량 저평가돼있다"고 금융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융권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해온 로드 아데어 터너 FSA 청장 역시 금융권 분리에 대해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냈다. 그는 "(금융권 규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다"면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폴 마이너스 금융서비스장관 역시 넷웨스트를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에서 분리하고, 로이즈뱅킹그룹에서 HBOS를 독립시키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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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